반응형 10.부동산 투자정보7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지정하여 고시한땅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비농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는 농지로 절대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상대농지라고 하며, 상대농지는 절대농지에 비해 농지전용이 용이하다. 필지별 농지보전은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하되었으며,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따라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모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포함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된 농지는 절대농지에 준하며, 농업진흥지역이외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상대농지에 준하도록 되었다. 농지법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제1조 (목적) 이 법은.. 2021. 10.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판례문헌주석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판례문헌주석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관련 행정규칙 제3조(대항력 등) 판례문헌주석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 2021. 10. 9. 부동산 용어 : 2베이, 3베이란? 부동산 용어 : 2베이, 3베이란? 베이(Bay)란 아파트에서 전면 발코니(베란다)를 기준으로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전면 발코니에 접하고 있는 거실 및 방의 개수를 말한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방1, 거실이므로 2베이, 방, 거실, 방이므로 3베이라고 한다. 그럼 다음 아파트는 ( )베이가 될까요? https://guidesyj.tistory.com/ 골든트리 guidesyj.tistory.com 2021. 10. 9. MGM 마케팅(Members Get Members Marketing) MGM 마케팅(Members Get Members Marketing) 판매촉진방식을 가리키는 마케팅용어로써 기존 고객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방법이다. MGM은 멤버스 겟 멤버스(Members Get Members)의 앞글자만을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기존의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다는 뜻이다.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고객에게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고객 또는 기존고객, 새로이 유치한 고객 모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빗뱅킹(PB:Private Banking):은행의 경우 주로 대출등의 영업분야에 활용되는데 기존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는 경우 기존고객에게 금리인하, .. 2021. 10. 9. 부동산 용어 20가지 1.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즉, 대지 위에 건축할 때 대지면적에 대한 그 건축물의 바닥 총면적(2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뜻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율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다(건폐율은 평면적인 개념이다). 2.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퍼센트로 표시한다. 이것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 방지, .. 2021. 10. 9. 집살때 사고를 막는 7계명 대리 계약때 소유자와 반드시 통화 집은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집을 사고 팔 때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신고 및 등기제 시행 등으 로 주택거래 환경이 크게 바뀌고 각종 규제로 주택거래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 번 거래하면 또 다시 사고 팔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매수-매도 당사 자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아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값 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을 사고 팔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정리했다. ①집 살 때는 소유자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ㆍ친인척이 대신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 다. 이럴 땐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 2021. 10. 8.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 제1조(목적) 판례주석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판례문헌주석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 2021.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